[쿠키 스포츠] 정치권은 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그러나 발사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반응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3당3색이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여야 의원 15명의 발의로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로 넘어간 결의안은 즉각 표결에 부쳐져 발의부터 통과까지 2시간 여만에 초고속으로 처리됐다.

결의안은 로켓 발사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규정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에 동참할 것과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촉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등 6개항을 결의했다. 결의안은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175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정부의 사후대책에 대해선 각 당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즉각적으로 참여할 것과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 동참을 주문했다.

자유선진당은 PSI 참여는 물론 미사일 방어체제(MD) 가입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해 정부·여당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회창 총재는 발사 직후부터 “우리는 미사일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만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제, 방어체제를 어떠한 형태로든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론을 고수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기보다 대북특사 파견 등 상황을 관리하는 쪽에 비중을 두자는 취지다.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PSI 가입은 군사적 의미를 가진 대응”이라고 규정한 뒤 “이런 강경 조치를 하면 외교적 입지가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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