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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강경 대응책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MD) 조기 구성 등을 통해 북한 로켓 정국을 군비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타이밍 조절 필요성도 제기된다.

◇"군비 강화 호기"=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PSI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니더라도 의장 성명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경우 PSI 전면 참여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2005년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가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북한의 위험 선박을 제어하는데 실효적이지 못한 만큼 PSI 전면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곁들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PSI 전면 참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돼온 사안인 만큼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호기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에 맞서기 위해선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최신형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3를 도입하는 등 한국형 MD를 완성하겠다는 방침도 밀어붙이고 있다.

◇"타이밍 조절 필요"=통일·외교라인 일각에선 시기 조절을 통한 '유용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PSI 전면 참여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 선박 검색 과정에서 정면 충돌의 빌미가 제공할 수도 있다.

중요한 대북 카드를 로켓 정국에 휩쓸려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남북 대화는 물론 6자회담 틀마저 위협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PSI 전면 참여는 화급하지는 않고 그 시기 문제를 지금 면밀하게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있는 일본과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이런 상황을 용인할 리 없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단계별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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