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사회부담금을 두배 반 가량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근로자(피용자)의 사회부담금은 지난해 29조5514억원으로 전년의 26조9791억원에 비해 9.5%가 늘어났다. 5년 전인 2003년의 17조7277억원에 비해서는 66.7%나 증가했다. 사회부담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과 관련해 지불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의 지난해 사회부담금은 12조427억원으로 전년의 11조4278억원에 비해 5.4%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2003년의 10조3460억원에 비해서는 16.4%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자의 부담금은 자영업자의 2.5배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시작한 2000년 이후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 근로자-자영업자 부담금 배율은 2003년 1.7배, 2004년 1.8배, 2005년 2.1배, 2006년 2.2배, 2007년 2.4배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사회부담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은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이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측면이 크다. 한은 관계자는 “근로자-자영업자의 부담금 배율이 확대된 것은 경기변동, 종사자 수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면서 “자영업의 소득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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