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면 남북간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전문가들은 당장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 선박을 검문하다 정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미사일을 수출하고 핵시설이나 로켓 부품을 수입해야 할 북한으로서는 실질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3년 5월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비확산기구인 PSI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WMD나 미사일을 거래하는 국가나 개인은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PSI에 참여하게 되면 공해상에서 타국 선박을 검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SI는 자국의 내수나 영해 또는 접속수역 및 항구나 공항에서의 활동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선박 국적국의 동의없이 승선 또는 검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 PSI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활용한 남북해운합의서도 PSI와는 다소 적용 범위가 다르다. PSI는 선박 검색 구간이 영해이며, 해운합의서는 영해 밖 일정한 회랑(corridor) 형태의 항로대로 한정된다. 또 해운합의서는 WMD뿐 아니라 일반 무기 또는 무기 부품의 수송까지 금지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승선·검색 및 강제 퇴거 조치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인 효력은 PSI 보다는 해운합의서가 더 큰 셈이다.

하지만 PSI에 참여하면 회원국들과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다 PSI 체제가 확산되고 공고해질 경우 북한의 무기수출 통로가 점차 차단된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PSI쪽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사일과 무기 수출이 국가의 주요 수입원인 북한으로서는 PSI가 더 껄끄러운 셈이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20일 “북한의 무기 수출액은 4억∼6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북한 국가재정의 10∼20%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PSI에 전면참여할 경우 북한의 WMD 이송에 관한 국제사회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두바이 등 국제적인 환적지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북한에서 WMD를 실은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남북 선박이 충돌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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