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진보와 보수, 좌와 우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촛불집회의 특징으로 ‘광장 민주주의’를 꼽는다. 온·오프 라인을 가리지 않고 광장에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였다.

대의 민주주의를 극복할 대안이라는 찬사와 고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 폐해가 되살아났다는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광장에서 시민들은 악을 쓰는 대신 노래자랑을 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했다.

하지만 폭력이 가세하면서 광장은 변했다. 광장의 의미가 퇴색되자 촛불도 사그라들었다.

온라인 광장은 더 심했다. 촛불의 진원지였던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는 심한 부침을 겪었다. 다음은 아고라에 글을 올린 사람의 IP주소를 부분 공개했다.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도 뜨겁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실명제 사이트를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을 담은 사이버 모욕죄는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프라인 광장에는 ‘불법집회 무관용 원칙’이 자리 잡았다. 경찰은 물대포에 색소를 섞어 쏘며 불법 집회 가담자를 연행했다. 불법 가능성이 있는 집회는 원천 봉쇄했다.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보수 진영은 무질서한 광장에 질서가 자리잡았다고 말한다.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박효종 교수는 1일 “광장 문화는 긍정적이지만 절제라는 덕목이 동반되지 않으면 진정한 광장이 아니다”며 “소통의 민주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절제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은 정부가 소통의 공간인 광장을 통제한다고 비판한다. 고려대 사회학과 조대엽 교수는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성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표출된 것인데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광장을 위축시켰다”며 “인터넷 통제는 개방적 논의 구조를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