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401개로 세분화된 용도지역 및 지구가 233개로 축소돼 토지 이용 규제가 줄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협의를 거쳐 ‘용도지역·지구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 왔지만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통합해 심의하게 된다.

목적과 기능 등이 유사한 지역·지구는 통합키로 했다. 도시계획 분야의 경우 현재 145개에 달하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401개가 난립하고 있는 지역·지구가 233개로 줄게 돼 토지 이용이 단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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