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비 등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지원돼야 하고 각종 공사는 완벽하게 시공돼야 합니다.”

부산시의회 최고령 어른인 신숙희(69·여·사하4)의원이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예산과 이에 따른 마구잡이식 시공 현장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올들어 부산지역 16개 구·군에서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시행하는 공사는 모두 200여곳. 신 의원은 회기중이 아님에도 매일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의원회관에 들러 문제점과 개선점을 정리하고 연구한다.

신 의원은 4일 “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이 선거공약을 실천한다는 핑계로 도시 곳곳을 파헤친 뒤 공사도 대충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단체장의 발목을 잡아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은 2007년 보궐선거로 입성한지 1년여 동안 수차례의 시정질의와 5분 발언 등을 통해 남 눈치보지 않고 일하면서 ‘바른 소리’와 ‘곧은 소리’ 잘하는 의원으로 입지를 굳혔다.

특히 40여년간 어린이 집을 운영해온 신 의원은 아이 출산에 따라 20만∼300만원 지원 등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출산장려금 정책에 비판적이다.

신 의원은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대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는 입장이다.

여성들이 출산 비용이 무서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가 워낙 많이 들어 출산을 꺼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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