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경기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 하강하는 ‘더블 딥(Double dip)’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일시적인 경기 호전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효과로 인한 ‘착시현상’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차입 축소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블딥 가능성 고개

국내 경기가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는 상승세를 타겠지만 3분기나 4분기에 다시 상승 탄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반기에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정부 재정지출이 하반기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글로벌 경기 악화가 한국경제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지원 JP모건체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5일 “경기가 2분기에 올라갔다가 3분기 또는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 모멘텀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금리인하, 경기부양책 등의 정책수단이 모두 소진되면서 한국의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증권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더블딥의 시기가 될 수 있다”면서 “3분기까지는 정부의 정책적 수요가 경기를 이끌고 그 다음에는 민간수요가 주도해야 하는데 수요의 공백기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예산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재정정책 효과는 하반기에 나타난다”면서 “해외상황에 따라 경기가 내려갈 위험은 있지만 지금같은 추세로 가면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적극 추진해야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더블딥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시적인 경기호전 분위기에 빠져 구조조정을 게을리할 경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경기 회복을 낙관하면 버블·부채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창출이 아닌 정부 지출에 의존해 소비에 나설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양 효과가 떨어지면 경기가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DI 이재준 연구위원도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금융 쪽에 문제가 생기면 경기회복이 많이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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