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6자회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미·일과 중·러에 대한 편 가르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 군이 개입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다.

‘북 붕괴시 中개입’

미국 국방부 산하 육군전쟁대학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SI)는 최근 발간한 ‘대만해협을 넘어서:대만 문제 이외 중국 군의 임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붕괴할 경우 사태를 안정시키고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 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도 북-중 국경에 중국 군이 투입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자국과 한·미·일 사이의 완충지대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중국은 대북 정책의 목표를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에 두고 있다. 중국은 1950년 한국전쟁 때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붕괴 시 사태안정을 위해 중국 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중앙정보국(CIA) 등 미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DNI)이 보고서 서문을 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상황을 관리해야한다는 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함으로써 강대국으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편 가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4일 의장 성명 채택을 통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제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맞서 자국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친선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이 6자 회담국의 입장 차를 이용해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선제타격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일본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버락 오바마 현 미 행정부가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은 북한은 ‘중국의 날’까지 제정했다. 앞서 대북 제제에 반대한다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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