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급증하는 시중의 단기 유동성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일부 낙관적인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 뒤 발표한 ‘현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자료에서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재정부는 “경기 회복 강도가 아직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하다”며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단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자금은 부동산·증시로 이동하는 등 과잉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므로 현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되 단기자금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전반적인 논의의 톤은 자금이 시중에 많다는 것이며 다만 일부 자금이 금융, 자산, 주식 시장에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정부가 ‘당분간 현 기조를 견지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등의 부작용을 제어할 유동성 흡수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상황이 불투명하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투입으로 경제가 이 정도 궤도까지 올라왔으나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 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배병우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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