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본회의장 표결에서 반대표가 나오면서 법안이 부결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 반대가 많았던 법안은 모두 쟁점 법안들로,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반란표가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이 당장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가 예상되는 미디어 관련법과 비정규직법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18대 국회 1년간 공식 부결된 법안은 모두 2건이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자정 직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안)이 부결됐고, 지난 2월 국회에선 변호사 시험법(정부발의)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회의 법안 표결에서는 본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 표결이 먼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수정안까지 포함하면 18대 1년 동안 실제 부결된 법안은 총 5건이다.

반대표가 가장 많았던 변호사시험법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3차례나 표결에 부쳐졌다. 지난 2월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서만 예비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정부안이 부결된 이후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예비시험 문호를 개방하는 수정안을 냈으나 역시 부결됐다. 강 의원의 수정안 요지는 ‘값비싼 로스쿨 등록금 때문에 법조 인력이 부유층에 한해 대물림될 수 있어 일반인에게도 예비시험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결국 법무부가 대규모 장학금 확충 등을 약속하는 조율과정을 거쳐 지난달 29일 통과됐다.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주도한 ‘4월의 반란’ 역시 대규모 반대표를 불러왔다. 4월 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과 본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 의원은 당시 본회의 반대 토론에 나서 “상임위원회의 조율 결과와 의원 개개인의 입법 노력을 원내대표끼리 야합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국회 입법권이 안으로부터 침해받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무위의 또 다른 금산분리 완화 법안인 은행법과 지난 3월 출자총액제도 폐지를 다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반대표가 많아 가까스로 가결된 법안에 속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의원들과의 표대결 양상이 나타나면서 김동철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되고 대신 이종혁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1가구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부자감세 논란 속에 대규모 반란표를 가져온 경우다.

반대표가 많이 나온 법안들은 대부분 야당이 ‘MB 악법’ 꼬리표를 붙인 것들이다. 또 한나라당 안에서 반대 기류가 확산되면 법안이 부결되거나 가까스로 통과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강대 이현우 교수는 “의원들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경제관련 법안들 위주로 반대표가 나와 정책적 이념적 분화 양상을 보인 것”이라며 “정책정당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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