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는 현실에서 비록 소수지만 끝까지 소신을 발휘하는 투표 성향도 있다.
본보 정당팀이 18대 국회 1년간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592건의 찬반 기록을 바탕으로 정당별 투표 방향 일치도(Party Unity)를 측정한 결과 민주노동당(95.8%) 친박연대(93.1%) 자유선진당(81.8%) 민주당(64.4%) 한나라당(45.1%)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 방향 일치도는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서 소속 정당의 다른 의원들과 어느정도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했는지를 가리키는 지표다. 전체 592개 법안 가운데 찬성 반대 기권 혹은 불참으로 특정 당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 행태를 통일한 법안이 얼마나 되는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의 경우 대부분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지만 325건의 법안에서 1표 이상의 '소신표'가 나왔다. 이념적, 정책적으로 그만큼 다양한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같은 방식으로 17대 국회를 분석했던 국회 입법조사처 전진영 박사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당시 원내 1당이던 152석의 열린우리당의 투표 방향 일치도(정당 단합도)가 66.5%, 121석이던 한나라당이 26.3%였다고 지적했다. 전 박사는 "한나라당이 비율이 낮은 것은 단순히 거대 의석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념 및 정책 응집성 측면에서 민주당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속 정당 이외에 의원별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는 출신 지역구로 나타났다. 영남권 출신 의원은 법안 1건당 평균 찬성률이 76.39%를 기록, 호남권(45.73%, 제주 포함), 충청권(54.3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강원권을 포함한 수도권(69.54%) 출신 의원과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67.50%)는 전체 의원 평균인 66.8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18대 정당 구조도 정책 및 이념 차이보다 지역별 할거 구도에 의해 탄생한 탓으로, '영남=한나라당', '호남=민주당', '충청=선진당'이란 등식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 의원들보다 불참율만 1.86% 낮았을 뿐,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했다. 의원의 남녀 성별 변수도 여성 권익과 관련된 법안들이 거의 없었던 탓으로 표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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