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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이가 커 정보공유가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허경욱 1차관,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 한국은행 이주열 부총재, 금융감독원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개선방안은 4개 기관 부기관장급 회의를 통해 마련하되 세부사항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한은과 금감원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한은법 심의 과정에서 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협조강화 등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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