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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일부 소장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분위기마저 감지되는데도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는 아직 불분명하다.
신 대법관은 13일 법원전산망에 불편과 심리를 끼쳐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일생동안 짊어질 수 밖에 없는 짐이라고 해 자진사퇴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신 대법관의 입장은 지난 3월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계속 침묵을 지킨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 회부가 아닌 엄중경고 조치만 취한 것도 신 대법관이 신병문제를 놓고 좀 더 버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온갖 수모와 망신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대법관직을 수행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신 대법관의 입장이 계속 유지될 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14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의 모임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 요구가 쏟아질 경우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 연판장이 돈다면 신 대법관은 물론 이 대법원장까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판장은 한 사람의 글에 여러사람이 서명하는 문서로 과거 사법파동 때마다 등장해 상징적인 의미까지 있다. 신 대법관 스스로도 소장판사들이 권위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연판장을 돌린다면 더이상 버틸 명분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
이 대법원장이 징계위 회부라는 불명예를 신 대법관에게 안기지 않으면서도 엄중경고 조치를 취한 것은 신 대법관에게 스스로 물러날 여지를 마련해 준 메시지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뭔데 그래◀ '원칙인가, 몽니인가'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론 어떻게 보십니까?
[쿠키 사회] 일부 소장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분위기마저 감지되는데도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는 아직 불분명하다.
신 대법관은 13일 법원전산망에 불편과 심리를 끼쳐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일생동안 짊어질 수 밖에 없는 짐이라고 해 자진사퇴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신 대법관의 입장은 지난 3월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계속 침묵을 지킨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 회부가 아닌 엄중경고 조치만 취한 것도 신 대법관이 신병문제를 놓고 좀 더 버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온갖 수모와 망신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대법관직을 수행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신 대법관의 입장이 계속 유지될 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14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의 모임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 요구가 쏟아질 경우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 연판장이 돈다면 신 대법관은 물론 이 대법원장까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판장은 한 사람의 글에 여러사람이 서명하는 문서로 과거 사법파동 때마다 등장해 상징적인 의미까지 있다. 신 대법관 스스로도 소장판사들이 권위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연판장을 돌린다면 더이상 버틸 명분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
이 대법원장이 징계위 회부라는 불명예를 신 대법관에게 안기지 않으면서도 엄중경고 조치를 취한 것은 신 대법관에게 스스로 물러날 여지를 마련해 준 메시지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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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원칙인가, 몽니인가'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론 어떻게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