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에 따르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고액 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되고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출 장사까지 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18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며 “등록금 대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자”고 제안했다.

현재 도내 대학생과 대학원생 10만4078명의 14.37%인 1만4956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부 지원 없이 기준금리 7.3%를 전액 부담하는 일반대출 신청 학생이 5467명이고 저리 2종(본인부담 이자율 5.8%)과 저리 1종(본인부담 이자율 3.3%) 신청자는 각각 1683명, 3874명이다. 강원도당은 연간 37억4728만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일반 및 저리 1, 2종 대출의 이자 전액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발의를 위한 주민수는 1만1803명으로 19세 이상 도민 118만297명의 0.01%에 해당된다. 강원도당은 1만5000명 이상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고액의 등록금으로 학부모까지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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