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유태 전주지검장 나흘만에 인사

법무부, 민유태 전주지검장 나흘만에 인사

기사승인 2009-05-19 2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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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법무부가 1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전격 인사조치했다.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뒤 후임에는 이재원 광주고검 차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검사를 일선 기관장으로 근무하게 할 경우 발생할 각종 문제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민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지만 인사조치 외에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민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는 민 지검장에게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부장검사급)는 형사처벌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김 검사가 창원지검 공안부장과 부산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만큼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검사가 받은 액수가 적어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겠지만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전별금 명목 등으로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검사장과 함께 박 전 회장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대검 최모 과장은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됐다. 하지만 최 과장 역시 다음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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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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