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잇단 도발…김정일 건강이상설과 후계구도 때문?

北의 잇단 도발…김정일 건강이상설과 후계구도 때문?

기사승인 2009-05-26 18:11:02
[쿠키 정치] 북한이 동시다발식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미 직접대화를 압박하는 대외용일 수도 있지만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내용 도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국방전문가는 26일 “본래 북한은 벼랑끝 전술과 치킨 게임에 능하지만 그 템포가 너무 빨라 별도 내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 약 3개월 뒤 핵실험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후 핵실험까지 두달이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핵실험 당일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쏜 바로 다음날 다시 2발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 도발 속도가 빨라진 이유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후계 구도 등 내부적 요인을 거론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로켓을 발사한 뒤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회를 대폭 강화했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개정 헌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지도자’로 명기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국방사업이 아닌 “국가 전반의 사업을 지도한다”로 개정했다. 이는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체제를 확고히 해 권력 이반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던 김 위원장이 건강 회복 후 체제 공고화에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 김 위원장이 조급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후계 구도 마련이 군사 도발의 주요한 이유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로켓 발사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후계자의 치적으로 선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5일 핵실험을 공식 발표하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주민동원 캠페인 ‘150일 전투’를 언급했다. 150일 전투는 최근 김 위원장의 유력한 후계자로 자주 거론되는 3남 정운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핵실험이 후계 구도와 관련됐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나 북 체제의 균형 상실과 연관 짓는 시각도 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도발이 과거와 같이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전략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이 주변 인물들의 과잉 충성 속에 판단력이 흐려졌거나 강경한 군부가 통제 없이 앞서가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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