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판문점 대표부의 군사적 대응 방침 선포 및 정전협정 무력화 성명으로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공언한 내용을 비교적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는 패턴을 보여왔다. 따라서 남한과 미국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시기를 골라 동시다발적인 무력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우선 다음달 1, 2일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담 기간 중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에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의 재판도 앞두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다. 다만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이어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수도 있다.

다음달 중순도 유력하다. 이때는 북한이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6·15 공동선언 기념일과 16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시점도 주요 변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미·대남 군사 위협을 동시에 하거나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 관련 추가 조치, 남한에 대해서는 서해 도발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서해 도발 전후로 ICBM을 발사할 수도 있다. ICBM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성동격서' 전략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서해의 경우 현재 전력에서 북측이 해안포와 미사일 전력에서 우위라면 남측은 함정과 정밀타격 전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지전을 할 경우 북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게다가 북의 선제 공격으로 교전이 일어날 경우 북한은 심각한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부근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해상훈련구역으로 선포한 뒤 위협 사격을 하는 수준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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