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30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키로 하고 도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북보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특히 한반도 안보 보장을 위해 핵 확장억제력 제공 등 유사시 한반도방어 공약을 확고히 지킨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의 양자회담, 게이츠 장관 및 하마다 야스가즈 일본 방위상과의 3자회담을 잇따라 갖고 최근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보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개발·보유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안보리 결의 및 6자회담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키로 했다. 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 체제와 6자회담에 조기 복귀토록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준수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대 한반도 방위공약과 유사시 증원전력 제공, 주한 미군의 현수준 유지, 핵 확장억제력 제공 등 기존 약속을 지키는데도 이상이 없음을 천명했다.

이어 열린 한·미·일 3자회담에서도 3국 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비난하며 3국이 일치된 대북 조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국과 러시아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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