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은 8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 해법’ 토론회에서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권력승계 문제와의 관련성보다는 강력한 무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핵실험은 북·미간 회담보다는 2006년 1차 핵실험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은 대내외적인 목적이 있지만 제일 주요한 요인은 무기 체계 완성”이라며 “핵실험을 통해 충분한 위력을 보임으로써 즉 최소한 미국에 억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안보를 지키려는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사자인 북한이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에 6자회담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며 “6자회담만을 대화 모델로 볼 것이 아니라 회담이 실패한 경우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의 과도한 정치화, 한국내 허위 평화의식 유발, 안보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평화체제 추진 등을 과거 정부 대북 정책의 문제로 꼽았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햇볕정책과 6·15선언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한국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문제점이 명백한데도 이 선언을 준수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심각하게 국론분열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위해 70억달러 이상의 뒷돈을 주는 것 같은 조급증에서 북한의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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