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임금 인상과 토지임대료 요구에 대해 겉으로는 신중한 표정이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적지않은 분위기다. 정부는 12일 북한이 전날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임금 300달러 인상과 토지임대료 5억달러를 요구한 데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개발업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차기 회담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북측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북측의 요구에 대해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일방적 계약조건 변경과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측에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에 더해 개성공단 철수를 염두에 둔 ‘퇴로 대책’을 주문했다.

우리 당국은 오는 19일 열릴 3차 접촉에서 북측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협의에 임할 예정이다.

북측은 북한 근로자의 낮은 임금과 토지임대료 등이 개성공단 특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측이 중국(80∼190달러)이나 베트남(70∼90) 근로자 보다 100∼200달러 많은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측이 2003년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명문화된 ‘종업원 월 최저노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 최저노임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임대료도 2004년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2004년 이미 납부한 것이다.

북측은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탁아소 신설 및 도로 건설 등의 약속 이행도 요구했다. 하지만 기숙사 건설의 경우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거부로 지연된 사안이다.

우리 정부를 가장 곤혼스럽게 하는 것은 현대아산 소속 유모씨 신병에 대한 북측의 태도다. 북측은 75일째 유씨 접견을 허용하지 않음은 물론, 그의 위치조차 확인해주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 접촉에서도 이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할 예정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4월21일 첫 개성접촉에서부터 남측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산물인 개성공단의 특혜조치도 폐기한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모든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고 구체적 이행을 위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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