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13일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를 선언한 외무성 성명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외무성 성명은 정부 성명 다음으로 위상이 높은 발표 형식이다.
외무성은 이번 성명에서 “위임”에 의해 대응조치를 취한다고 밝혀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성명은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관영매체를 통해서도 일제히 발표됐다.

북한은 정부 성명을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무성 성명이 공식적인 대외 입장 발표시 주로 사용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성명은 2003년 1월10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할 때 사용된 정도다. 외무성 명의 발표도 여러가지 형식이 있다. 성명, 대변인 성명, 담화,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등이다. 이 중 성명이 가장 격이 높다.

북한이 2000년 이후 외무성 성명 형식을 활용한 것은 이번까지 6차례다. 지난 4월1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내자 외무성이 같은날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 “6자회담의 기존 합의를 파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10일에는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도 테러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당국 차원에서 적극 호응했다.

북한은 2004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과 2006년 10월 핵실험 예고 때에도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다. 외무성은 2000년 “미 항공 안전담당 요원이 우리 나라가 불량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단 성원들과 그들의 소지품을 따로 검열해야 하겠다느니 뭐니 하는 파렴치한 요구를 제기했다”며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직접 발표한 적도 있다.

한편 북한은 외무성 발표 외에도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비망록, 상보, 기자회견, 보도, 공개질문장, 공보, 고발장, 고소장, 호소문, 논평 등 다양한 형식으로 대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