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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16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각 16일 밤 11시30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는 ‘북한’이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맞서 ‘우라늄 농축’ 카드를 꺼내든 만큼 양국 정상들은 2시간여의 만남 중 상당 시간을 할애해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무시하지 못할 주요 관심사다.
◇5자회담=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새롭게 꺼내들 카드다. 북한까지 포함된 기존 6자회담 틀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작업과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현 시점에서 6자회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모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5자회담이 6자회담을 되살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친북 성향이 강한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도 변수다.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하게 되는 ‘한·미 동맹 미래비전 선언’에 포함될 키워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종합적 방위동맹 개념이다. 미국은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기존 3대 전략무기에다 다양한 타격 수단을 보완해 대응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 억지력은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미동맹 미래비전도 양국간 동맹을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 걸친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억류=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 여기자 2명과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는 양국 정부에겐 아킬레스건이다. 미 여기자의 경우 재판에서 12년형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물밑 협상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제시 잭슨 목사 등이 특사로 거명되고 있다. 반면 유씨의 경우 개성공단 해법과 맞물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이런 탓에 정상회담에선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상황 분석과 함께 특사 파견 문제가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실질적인 ‘진전’을 마련해 낼 수 있을 지 주목되는 키워드다. 2007년 4월 타결됐지만 2년동안 양국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민주당이 미 의회의 다수당이 된 뒤 더욱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런던 정상회담때 “FTA 문제를 진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조기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이 대통령에게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안보 문제가 1순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언급 외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함께 의제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아프간 지원 문제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민간재건팀(PRT)과 구급차 등
장비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현재 파키스탄, 아프간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차원에서 논의는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전작권의 경우도 양국의 전략적 전환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전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언급을 내놓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쿠키 정치] 16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각 16일 밤 11시30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는 ‘북한’이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맞서 ‘우라늄 농축’ 카드를 꺼내든 만큼 양국 정상들은 2시간여의 만남 중 상당 시간을 할애해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무시하지 못할 주요 관심사다.
◇5자회담=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새롭게 꺼내들 카드다. 북한까지 포함된 기존 6자회담 틀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작업과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현 시점에서 6자회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모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5자회담이 6자회담을 되살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친북 성향이 강한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도 변수다.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하게 되는 ‘한·미 동맹 미래비전 선언’에 포함될 키워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종합적 방위동맹 개념이다. 미국은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기존 3대 전략무기에다 다양한 타격 수단을 보완해 대응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 억지력은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미동맹 미래비전도 양국간 동맹을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 걸친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억류=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 여기자 2명과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는 양국 정부에겐 아킬레스건이다. 미 여기자의 경우 재판에서 12년형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물밑 협상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제시 잭슨 목사 등이 특사로 거명되고 있다. 반면 유씨의 경우 개성공단 해법과 맞물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이런 탓에 정상회담에선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상황 분석과 함께 특사 파견 문제가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실질적인 ‘진전’을 마련해 낼 수 있을 지 주목되는 키워드다. 2007년 4월 타결됐지만 2년동안 양국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민주당이 미 의회의 다수당이 된 뒤 더욱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런던 정상회담때 “FTA 문제를 진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조기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이 대통령에게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안보 문제가 1순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언급 외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함께 의제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아프간 지원 문제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민간재건팀(PRT)과 구급차 등
장비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현재 파키스탄, 아프간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차원에서 논의는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전작권의 경우도 양국의 전략적 전환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전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언급을 내놓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