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9일 (목)
“부동산 실거래액 미반영 세금은 무효”

“부동산 실거래액 미반영 세금은 무효”

기사승인 2009-06-15 17:17:02
"
[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15일 노모씨가 부동산 실거래액을 반영하지 않은 세무조사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씨는 2002년 11월 경기 고양시 4000여㎡의 토지를 2억원에 매수했으나 매도자 측의 부탁으로 1억1000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후 2004년 5월 토지를 4억6000만원에 매도했지만 매수자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땅을 팔았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8000만원을 되돌려줬다.

노씨는 그해 6월 실제 거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26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서대문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토지의 매수·매도 가격이 1억1000만원과 4억6000만원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로 1억38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노씨는 실거래액에 근거한 것 이상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취득액이 2억원인 점이 인정되고 확인서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려운데다 양도액도 3억8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도세는 3890만원을 초과해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유소년 선수 학대’ 손웅정 감독, 출전정지 징계 취소…“지도자 등록 전 일어난 일”

유소년 선수 학대 혐의를 받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에게 내려졌던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29일 강원도체육회는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지난해 3월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하고 손 감독에 대한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강원도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