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미 동맹 관계를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해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 내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를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동맹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동맹미래비전)’을 채택했다.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무기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또다시 구사하려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동맹의 수위를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10개 단락으로 구성된 동맹미래비전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반영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명문화했다. 특히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 및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키로 합의했다. 특히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불가역적으로 폐기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경우 조정 소요 발생시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보완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CNN 등 5개 미 전국 TV 채널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뒤 백악관 내 ‘가족연회장’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은 한·미 동맹의 역사에서 미래 비전을 채택한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며 “한·미 동맹을 보다 차원 높은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