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사회지도층 인사의 부패척결과 첨단기술 유출방지 등을 목적으로 검찰이 앞장서 추진했던 범정부적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사실상 좌초됐다.

17일 법무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합동수사 TF구성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 초안을 관계기관들이 회람했으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검 중수부 폐지론이 본격 거론되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수부 폐지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합동수사 TF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중수부가 폐지될 경우 헛수고가 되는 만큼 일단 중부수 폐지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지켜보면서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수사 TF설치 근거인 대통령 훈령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회람에서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은 검찰의 힘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훈령 초안을 열람한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이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한가하게 합동수사 TF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정부의 합동수사 TF구성 방침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승기 변호사는 “우리 검찰권은 외국에 비해 유례가 없을 정도가 강력한데 다른 기관의 정보까지 이용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 첨단기술 범죄 등을 막기 위한 합동수사 TF를 검찰 내에 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합동수사 TF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관계기관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수사에 이용할 예정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