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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천명함에 따라 개성공단의 미래가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북측의 최근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고 규정하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19일 예정된 남북간 추가 실무회담도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아 판을 깰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 "북한 요구 못받아"=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미 현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운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과거 정부처럼' 북한의 요구에 그대로 끌려다닐 수 없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요구한 것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인 동시에 북한이 요구안을 고수할 경우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모든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협상 가능성이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개성공단 폐쇄 검토 여부에 대해 "남북 모두 개성공단의 발전이라는 대전제에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오는 19일 회담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 대통령의 개성공단 관련 발언을 빌미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이 남북간 유일한 접촉 창구이긴 하지만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북한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핑계삼아 대화 채널을 모두 포기하고, 우리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점점 불안해지는 기업들=불안한 입주 기업인들은 긴급운영자금 611억원을 요청하고 경협보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창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은 17일 한나라당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1일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 후 82개 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이들 기업의 누적적자를 보전하고 운영을 돕기 위해 611억원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 기업들은 지난해 12월 이전 연 매출이 50∼60%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해 12월1일 이후 북한의 개성공단 제한 조치로 누적 적자만 313억원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또 북측의 일방적 요구와 정치적 영향으로 기업이 손실 입을 때 경협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우성규 기자
rula@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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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천명함에 따라 개성공단의 미래가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북측의 최근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고 규정하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19일 예정된 남북간 추가 실무회담도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아 판을 깰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 "북한 요구 못받아"=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미 현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운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과거 정부처럼' 북한의 요구에 그대로 끌려다닐 수 없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요구한 것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인 동시에 북한이 요구안을 고수할 경우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모든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협상 가능성이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개성공단 폐쇄 검토 여부에 대해 "남북 모두 개성공단의 발전이라는 대전제에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오는 19일 회담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 대통령의 개성공단 관련 발언을 빌미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이 남북간 유일한 접촉 창구이긴 하지만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북한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핑계삼아 대화 채널을 모두 포기하고, 우리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점점 불안해지는 기업들=불안한 입주 기업인들은 긴급운영자금 611억원을 요청하고 경협보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창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은 17일 한나라당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1일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 후 82개 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이들 기업의 누적적자를 보전하고 운영을 돕기 위해 611억원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 기업들은 지난해 12월 이전 연 매출이 50∼60%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해 12월1일 이후 북한의 개성공단 제한 조치로 누적 적자만 313억원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또 북측의 일방적 요구와 정치적 영향으로 기업이 손실 입을 때 경협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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