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후 도출된 양국의 합의문에는 북한이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확장 억지’ 개념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미 현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전쟁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전면 대결을 강조해온 북한을 자극했다.
북한은 근래 외부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곧바로 이에 반발하는 외무성 성명 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포함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확장 억지력 명문화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양국의 합의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당분간 강경 대응을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 근거로 최근 중국을 방문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에게 중국측이 군사 도발 자제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되고 있다. 미국 여기자 사건 등을 실마리 삼아 미국과 물밑 교섭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이 동창리와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보다 강한 대응을 하기 위해 숨고르기 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3차 남북 당국간 개성실무회담이 예정된 19일 북한이 대남 메시지 등을 통해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 사업 개시 45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북한이 실무회담의 판을 깨는 형태도 예상해볼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