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내정자,중수부 폐지 부정적…법조계,검찰 중립성 확보해야

천성관 내정자,중수부 폐지 부정적…법조계,검찰 중립성 확보해야

기사승인 2009-06-22 2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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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의 차기 검찰총장 지명으로 검찰 조직은 대대적인 개혁과 쇄신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됐다. 천 내정자 역시 22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찰 쇄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지명 배경에 대해 "언론에 (청와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몇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 변화는 물론 기존 수사관행에 대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천 내정자가 검찰총장에 오르면 사법시험 선배 및 동기인 검사장급 간부 15명 안팎이 물러날 수도 있어 검찰 조직의 세대 교체도 이뤄지게 된다. 50대 초반의 검찰총장에
40대 후반의 핵심 간부가 포진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이 나온다. 사법시험 22회인 천 내정자는 선배와 동기들의 용퇴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선배 및 동기)의 훌륭한 경륜이 조직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하다"면서도 "여러 생각이 가능한데 그분들 대로의 철학이 있고 저희 조직을 워낙 사랑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내정자는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기능 변화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 본연의 임무 중 하나가 부정부패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는 것"이라며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수부 기능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요즘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잘 검토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내정자는 간담회에서 '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녕'을 수차례 강조했다.

법조계는 천 내정자가 검찰의 국민적 신뢰 회복과 중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평 전 한국헌법학회장(경북대 교수)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이 법 집행의 얼개를 구성하면 이를 현실화하는 중요한 직책"이라며 "법 집행을 헌법에 따라 가감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천 내정자가 얼마 전 PD수첩 사건의 이메일을 공개했다며 천 내정자의 검찰총장 지명 취소를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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