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의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는 24일 신문의 방송 겸영을 2012년 말까지 유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사실상 확정했다.

보고서는 방송 사업의 소유 규제는 완화하되, 신문에 한해서는 방송에 대한 경영권을 오는 2013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미루는 방향을 권고했다. 방송 소유 지분과 관련,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대한 지분을 각각 20%, 30%,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한 한나라당 안과 각각 10%, 20%, 40%까지로 허가한 자유선진당 안을 포함해 네가지 대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이밖에 하나의 방송그룹이 전체 방송 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할 경우 그 초과분을 KBS에 위탁하는 ‘시청점유율 제한’과 지역 및 종교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도 권고했다. 김우룡 공동 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의 목표인 다양성과 자율성 경쟁 등 3가지 원칙에서 나온 대안”이라고 말했다.

미발위의 50여쪽에 이르는 보고서는 일부 문구를 수정해 25일 국회 문방위에 전달된다. 보고서 채택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추천 위원들만 참여했으며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위원들은 여론조사 미실시를 이유로 회의 자체를 거부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는 “미발위 안을 포함해 원안을 고수하지 않고 야당과 협상하겠다”면서 “방송 규제 완화의 정도나 범위에 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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