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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청와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표명한 ‘중도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국가 중심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중도 세력을 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부가 내걸었던 ‘온정적 보수주의’와 닮아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의 지난 22일 ‘중도 강화’ 발언 이후 그 구체적 내용과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켜야할 중심적 가치로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대한 긍정 평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치, 세계로 열린 대한민국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정책적인 측면에선 서민 및 중산층 대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서민에 대한 배려가 포인트다. 곧 나올 서민생활안정 관련 종합대책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따뜻한 시장 경제’와 맥을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 개혁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에게 절실한 부동산 문제에서도 조만간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통합위원회 구성 등 이념 코드에 벗어나 사회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중도 실용주의 노선에 포함돼 있다. 경제와 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의지도 함께다.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지층의 외연을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중도쪽으로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부자 정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민 정책에 집중하고, 이념코드에 갇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보수적 중심가치를 지키면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지 진보의 아젠다를 끌어오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운데 서서 눈치보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전 세계는 중도실용의 시대라고도 했다.

학계에선 이런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측면에서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짙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선거 때의 초심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어떻게 구체적인 국정 운영으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이념적 대치 지대를 없애겠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며 “이를 또 다른 논쟁거리로 삼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중도실용주의를 얘기하기에 앞서 정책을 먼저 내놓았어야 했는데 주객이 전도된 셈”이라며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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