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TV] 최저임금 두고 노사 간 진통

[쿠키TV] 최저임금 두고 노사 간 진통

기사승인 2009-06-26 2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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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늘 새벽까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양측이 내놓은 최저임금 차이는 680원이지만 입장 차이는 그보다 더욱 커서 앞으로의 협상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화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최저임금 최종의결이 무산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시작한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자정을 넘긴 끝에 중단됐고, 오는 28일 오후 5시에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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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지난 달 28일, 올해 최저임금보다 28.7% 오른 515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5차 회의에서는 4,916원으로, 지난 19일에 열린 6차회의에서는 4,800원까지 최저임금을 양보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달, 올해 4천원보다 4% 삭감한 3,840원을 최저임금으로 내놓고 6차 회의까지 강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제 열린 7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15% 인상한 4,600원으로, 경영계는2% 삭감한 3,920원으로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섰지만 그 이상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은 199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삭감액으로 노동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 여성최저임금근로자로 구성된 여성연맹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회의시작 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투쟁을 계속 했습니다.

싱크)이찬배 위원장/민주노총 여성연맹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83만원 짜리 최저임금을 깎고 동결하겠다는 것, 이건 막아내야 한다”

투쟁에 참가한 최저임금근로자들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홍사학(50)/최저임금 근로자

“시장에 나가면 물가가 너무 올라 살 수 없다. 3900원이면 우리가 한달 받는 월급이 82만원인데, 너무 적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다”



노동계가 이처럼 최저임금 삭감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노동계가 제시하는 금액수준이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황인철 본부장/한국 경총 경제조사본부

“그 동안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인상돼서 노동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또 지난 2월 이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사업이 확산돼면서 최저임금이 일자리 사업을 저해하면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삭감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을 넘어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손민중 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저임금 부분을 해소해서 소득분배악화완화에 기여하겠다라는 의미로 제정된 법이다. 저임금 근로자, 한계근로자의 사회효용성을 높이면서 기업들의 임금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물가인상을 고려하라고 주문하는 노동계와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영계의 차이금액은 680원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최저임금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김화리입니다


김화리 기자
TS00@V
김화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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