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파행 출발…충돌 위기감 고조

6월 임시국회 파행 출발…충돌 위기감 고조

기사승인 2009-06-30 0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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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여야 간 쟁점 법안 힘겨루기로 6월 임시국회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특히 여야의 비정규직법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쳐 지난 연말·연초, 2월 임시국회에 이은 3차 물리적 충돌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

여야와 양대노총은 29일 밤 늦도록 국회에서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적용' 조항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6개월 유예안을, 자유선진당은 1년6개월 유예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유예안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30일 막판 타결 여지는 남겨뒀다.

◇한나라당 직권상정 요구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 직권 상정을 공식 요청했다. 안 원내대표는 오후 의장실을 찾아 "오늘 만약 (5인 연석회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내일(30일)을 경과하면 실업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타결이 안될 경우 의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인내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내일까지도 계속돼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본회의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 곳곳 파행

자유선진당은 등원을 최종 결정한 가운데 한나라당 요구로 각 상임위가 소집됐지만 민주당이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서 대부분 파행 운영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만 현안 보고가 진행됐다. 비정규직법을 다룰 환경노동위는 추미애 위원장의 사회로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1분 개의됐다가 2분 만에 산회했다.

특히 여야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전면 대치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은 오전 의원총회 직후 문방위로 이동했으며, 간사인 전병헌 의원의 "위치로"라는 구령에 맞춰 대기 중이던 20여명의 보좌진과 함께 의자 등으로 회의장 입구를 봉쇄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강행하지 않았고, 고흥길 문방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 충돌 우려 때문에 회의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고 위원장은 "미디어법은 지난 3월 여야 약속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우성규 엄기영 기자
jhhan@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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