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이 전방위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처리뿐만 아니라 창고에 쌓인 모든 미제 법안을 의제로 올려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등원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국회 창고에서 잠자는 법안을 모조리 꺼내 심의를 시작해 달라”면서 “모든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를 시작해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자”고 촉구했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회의 소집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국회법에 따라 당 소속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표결을 통해 법안을 상정하라는 구체적 지침까지 내렸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 파행과 비정규직법 문제로 긴장감이 고조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할 일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전날에 이어 모든 상임위의 소집요구서를 냈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7월25일까지 매일 소집 요구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단은 상임위 개회 상황을 일일 체크하는 한편 결과물을 만들어 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상임위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반쪽 심의에 그쳤다. 야당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운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50분 만에 정회했다. 한나라당이 법사위 관할인 검찰 및 법무부 소관 법률 58건을 일괄 상정하라고 촉구한데 대해서도 법사위 관계자는 “무조건 상정만 한다고 법안 심의가 되느냐”면서 “물리적 한계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졸속 심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와 국방위는 오전에만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정무위도 금융지주회사법 등 일부 법안만 상정하고 오전에 회의를 끝냈다. 정무위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법안을 100% 무조건 상정하라고 하면 상임위는 무슨 필요가 있겠냐”면서 “당 전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민생과 직결된 법안 위주로 선별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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