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방안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절대평가 도입이나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 등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던 사교육 대책안들은 유야무야 돼버렸다.

‘사교육 파이’ 줄여서 사교육비 절감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하는 방안은 그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차례 언급됐던 내용이다. 지난해 20조9000억원에 달했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의 파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현재 수능시험의 경우 문과생은 사회탐구에서 11과목 중 4과목을, 이과생은 8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지나치게 시험 과목수가 많아 학생 부담이 크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된다며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 기관은 지난해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2학년도부터 사회·과학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를 각각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이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후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학습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중2 학생이 대학에 가는 2014학년도부터 사회·과학탐구 선택과목 수를 2과목으로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제안에 따라 국민공통교육과정 교과군을 10개에서 7개로 줄이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다.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예컨대 사회와 도덕, 과학과 실과(기술), 음악과 미술로 분리된 과목을 각각 사회·과학·예술로 합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유야무야된 사교육 대책들



하지만 그동안 한나라당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갖가지 사교육 대책안 중엔 이번 발표에 결국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많았다. 고교 내신 평가 방법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를 법제화 하는 방안 등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거나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래기획위원회가 제기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 방안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 ‘9등급 상대평가’가 등급을 둘러싼 무한경쟁을 불러와 ‘내신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왔다. 하지만 김 실장은 “상대평가로 바뀐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조변모개(朝變暮改) 해서는 안 된다.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혀 사실상 도입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의 경우 당초 교과부가 지난 3일 발표했던 ‘6·3 사교육대책’의 내용처럼 시·도 조례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가는 쪽으로 결정됐다.

한편 교과부는 학원 수강료 거품을 빼기 위해 추진했던 학원비 전용 카드 도입안을 구상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현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와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