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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미국의 보험사기국(IFB)처럼 보험범죄만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이 국내에 처음 발족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갈수록 지능·조직화하는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1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대책반에는 서울중앙지검 이금로 형사4부장검사 등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과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물론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관계자까지 참여했다. 대책반은 각종 첩보와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자료를 분석, 관할 검찰청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보험범죄는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대책반이 벤치마킹한 IFB는 미국 보험감독청에 설치된 기관이다. 검찰, 경찰과 보험범죄 정보를 공유해 조사하면서 일부 사건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도 갖고 있다. 대책반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연말까지 대책반 운용 실적을 분석한 뒤 설치 기한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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