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모럴해저드’ 경고

감사원, 공공기관 ‘모럴해저드’ 경고

기사승인 2009-07-01 17:38:01
[쿠키 정치] 감사원이 지난 4월 말부터 50일동안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해당 기관들이 노사간 불합리한 단체교섭과 이면합의를 통해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감사실장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노조와 직원들이 특혜나 편법적인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A기관은 법정휴가 외 체력단련 등 명목으로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이미 폐지된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년 근속 직원의 경우 연간 휴가 및 휴일이 한 해의 절반에 가까운 171일에 달했다.

B기관은 노조의 요청에 따라 보수규정에 없는 노조간부 수당(1인당 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2호봉 올릴 수 있는 기관규정을 무시한 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5∼8호봉을 올려줬다. C기관은 노조위원장이 노조지부장의 근무성적 평가를 맡아 일률적으로 만점을 주기도 했다.

퇴직예정자의 해외 연수를 실시해온 D기관은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난이 일자 퇴직예정자들에게 관광상품권 및 선불카드 400만원 어치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사실장을 모두 서울 가회동 감사원으로 불러 자료를 회람토록 한 뒤 스스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하반기 기관운영 감사 또는 향후 특별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기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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