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비정규직법 협상 진통과 관련,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6개월 또는 그 이하 1년으로 해도좋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 결렬 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갖고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있다”면서 “야당이 원한다면 최악의 경우 1년 유예안이라도 좋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거쳐 2∼4년 사이 유예안을 결정했고, 이후 개정안을 제출하면서는 ‘3년 유예안’, 이후 5자 연석회의에서는 ‘2년 유예안’까지 양보했다. 지난 2일에는 자유선진당 안을 받아들여 ‘1년 6개월 유예안’과 국회 내 비정규직특위 구성 제안까지 수용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법이 시행된 만큼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주장하던 6개월 유예안을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대신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1185억원을 먼저 풀어 해고 위기의 비정규직을 우선 구제하자고 제안했다.

양당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크다. 한나라당은 유예를 전제로 2010년 1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1년에 1조 2000억원씩, 3년간 모두 3조 6000억원이 지원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협상 참여 여부는 더 간극이 크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참여 없이 국회 차원의 합의 만으로는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한나라당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한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간 원내대표 협상도 이날 실패했다. 여야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함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노력도 빨라지고 있다. 김 의장은 7일 여야의 5선 이상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비정규직법 합의처리를 위한 절충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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