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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가 시행되면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학원가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사교육비가 줄겠느냐”고 정부 정책을 성토했다. 그는 “학원에서 오후 10시까지만 교습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며 “고액과외를 근절하려면 학원을 규제할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학원을)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위헌여부를 조만간 가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자체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9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서울과 부산에 사는 학부모와 학생 등은 지난해 8월과 10월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한 서울과 부산시의 조례가 자녀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학파라치제’ 시행으로 강남 일대 등 서울 시내의 학원 대부분은 밤 10시에 문을 닫고 있지만 원장들 사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 언어학원장은 “일단 다들 걸리면 좋을 게 없다며 심야영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학파라치제 같은) 방식은 결국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학원을 다 죽이고 불법 과외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원장은 “학원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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