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전자공시를 활용해 기업회계범죄 잡아내

檢,전자공시를 활용해 기업회계범죄 잡아내

기사승인 2009-07-10 2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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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검찰청 회계분석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공인회계사가 포함된 수사팀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한국신용평가정보 공시 자료, 법인등기부등본부터 분석했다.

2004, 2005년 손익계산서가 수상했다. 2004년 8억7000만원이었던 급여 지출액이 2005년 65억5000만원으로 갑자기 늘었다. 물론 직원 수는 변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직감적으로 비자금을 의심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지난해 11월19일 압수수색을 실시해 전산회계 자료와 법인예금 거래 내역을 대조했다. 결국 2005년 급여 중 50억원(세후 29억6300만원)이 여러차례 세탁 과정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등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됐다.

검찰은 2005년 모그룹의 조직적 정관계 로비 수사 과정에서도 재무제표를 활용했다. 수사팀은 모그룹 주요 계열사인 A사의 영업권이 2000년 938억원이었다가 2001년 대차대조표에는 한푼도 계산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외환위기 같은 엄청난 사건도 없는데 거액의 영업권이 1년 만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아예 자산가치가 없는 영업권을 대차대조표에 넣었을 가능성이 컸다.

검찰은 A사가 자산 160억원, 부채 1202억원인 위장 계열사를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1042억원의 부채를 떠안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위장 계열사 인수로 A사에 1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힌 김모 부회장과 최모 이사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검 회계분석팀이 10일 '기업 회계분석 수사실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462쪽의 책자에는 수사팀이 실무 과정에서 경험한 기업의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수법, 이를 적발한 수사 기법이 사례 위주로 자세히 설명돼 있다. 기업이 점점 더 지능적으로 회계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동열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은 "대기업의 회계 부정은 많이 없어졌으나 중견 기업의 회계 부정 관행은 일부 남아 있다"면서 "책자 발간을 계기로 검찰의 기업 회계분석 수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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