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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한국·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르면 내년 초면 세계최대 단일시장과 '문턱없는 무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마지막 쟁점인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향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협정 발효 5년 뒤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관세율 상한을 두되, 구체적인 상한 관세율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초까지는 FTA 협정이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산 돼지고기와 낙농품, 포도주, 위스키 등이 지금보다 더 많이 수입될 전망이다. 단계별로 관세가 철폐돼 가격이 인하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 좋은 유럽산 농·축산 제품을 싼 값에 먹고 마실수 있게 되지만 국내 축산 농가와 관련 산업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신 자동차와 가전제품, 섬유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품목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 EU 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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