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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과 부산지역 고등학교 15곳이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다. 전국적으로 자율고 전환을 신청한 학교 39개교 중 25개교가 서울, 2개교가 부산 지역 학교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중 15개교만 전환된다는 것은 나머지 지방에 있는 12개교가 모두 자율고로 지정되더라도 당초 2010학년도 목표였던 ‘자율고 30개교 전환’은 물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13개 학교를 2010학년도에 자율고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재정 여건 등을 개선한다는 조건으로 2011학년도에 5개 학교를 자율고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2010학년도 자율고로 전환돼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이다. 총 모집정원은 4935명이다. 이들 학교는 일반전형에서 추첨으로 80%,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20%를 서류와 면접전형으로 선발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해운대고와 동래여고를 내년부터 자율고로 전환키로 했다.

자율고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이수단위를 50% 이상만 운영하면 된다. 나머지 시간은 학교가 원하는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교육 당국은 이같은 점을 이용해 자율고가 인재들을 흡수하게 된다면 일반고 역시 자구 노력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공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들이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법인 전입금으로 내야 하는 점 등을 부담스러워해 올해 자율고 전환을 신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크게 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2011년까지 100개교를 자율고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반계고의 3배에 달하는 수업료 부담 때문에 신입생 모집 첫 해부터 대규모 미달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자율고가 국·영·수 위주의 수업 편성으로 ‘입시전문고’로 변질될 경우 고교평준화를 무너뜨리고, 학교 간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고는) 기형적 학교 교육과정으로 이어져 입시 과열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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