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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가계의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한 국가적 위험을 방지하려면 담보인정비율(LTV)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14일 경제학회 세미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가계부채 추이와 금융 불안’이라는 논문에서 “현재 가계부채 부실로 인한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부동산 시장의 붕괴나 이자율 급상승과 같은 급작스런 경제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가계 부채의 안정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DTI 기준 준수를 주택담보대출의 당연한 전제로 삼는 금융 관행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TI(Debt to Income)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박 교수는 또 DTI 기준 준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의 발행을 허용해 장기 주택대출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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