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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김형오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헌법 개정 논의와 공론화를 공식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 61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개헌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요구이며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의 적기"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 헌법안을 마련,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 해체와 평화적 정권교체 등 민주화의 값진 성과를 거뒀지만 급변하는 시대 조류에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위에서 이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헌법 개정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선 22년 전 개정된 헌법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세 가지 개헌 방향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새 국가 비전을 담아내는 '선진 헌법', 권력 분산과 견제·균형에 충실한 '분권 헌법', 국회가 중심이 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 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파행에 대해 "새 조국을 위해 열정을 바치신 제헌의원들께 참으로 송구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여야가 신뢰하고 토론하는 지형 형성이 먼저"라는 짧은 논평만 내놨다.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 운운하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는 상황에선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채는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강소국 연방제론을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는 원론적 입장만 내왔다. 이동관 대변인은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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