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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감 부족을 이유로 신규 등록 금지를 요구하는 임대업자들과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굴삭기 제조업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은석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해양부가 굴삭기와 펌프트럭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과잉공급으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등록된 장비의 교체는 가능하지만 새롭게 출고된 굴삭기와 펌프트럭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건설기계 제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동원 부회장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건설기계 제조업계는) 최근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35%까지 급락해 300여명을 감원했고 거의 내수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상태다”

해외 건설경기 악화로 수출비중과 내수비중이 비슷한 상황에서 국내 신규 등록이 제한되면 관련업계의 줄도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건설기계장비를 건설현장에 대여하는 임대사업자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턱없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수급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황홍석 팀장/ 대한건설기계협회

“임대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수준인 반면 수익률은 월 130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오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지난 16일 이전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연 뒤 다음달 1일부터 굴삭기와 펌프트럭에 대한 신규 등록을 금지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엇갈린 주장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제조업계와 소비자라 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정책.

정부가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최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