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전략’ 일단 수면 아래로

‘출구 전략’ 일단 수면 아래로

기사승인 2009-07-28 17:51:00

[쿠키 경제] 금융위기 이후 대거 풀린 돈을 회수하는 이른바 ‘출구전략(Exit Strategy)’ 논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20차 라디오 연설에서 “이제는 (위기 이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출구준비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우리가 성장을 좀 더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실물 경기 회복과 잠재성장률 확충에 방점이 찍혀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강연에서 “경기 회복의 가시화수준에 맞춰 출구전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현 단계로서는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는 수준이며 언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시기 상조”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도 지난 17일 시중은행장들과 가진 금융협의회에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현 시점에서 출구 전략을 본격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총재는 당분간 금융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최근의 출구전략 논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1일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다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정책 방향을 먼저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촉발됐다.

한은은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2.5%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은의 연간 물가상승률 목표치 안에 있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당장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출구전략에 대한 금융·통화 당국의 내부논의와 검토는 진행되겠지만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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