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치권의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시행전 상태로 되돌아갔다. 도돌이표 협상이다. 지난 6월 한달 동안 반복한 여당의 법 시행 유예 주장과 야당의 유예 불가 입장에서 결국 한발짝도 진척되지 못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었으나 기존 당론인 비정규직법 시행 1년6개월 유예안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법이 개정돼야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간 협의 시작과 국회내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1185억원은 법 개정이 안되면 집행하기 어렵다”면서 “3당 협의를 거쳐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정협의에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가 1일 평균 1000여명 씩 총 3만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통계는 100인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한 노동부의 일일동향보고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어서 정확성 논란이 일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이를 인정하고, “1만여개 사업장을 조사해 실증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와 별도로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 없는’ 비정규직 사용 방안도 언급했다. 안 원내대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 하면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는게 민주주의와 시장주의에 맞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월 3당 간사와 노동계가 논의하던 수준보다 더 후퇴한 안을 가져왔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김재윤 환노위 간사는 “한나라당은 또다시 유예 논쟁으로 허송세월하겠다는 거냐”며 “비정규직의 급박한 현실을 볼모삼아 자신들의 ‘비정규직 양산법’을 관철하겠다는 냉혹한 부자정당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4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100만 해고설’로 혼란을 가져온 노동부 장관의 사퇴,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과,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위한 해법 제시 등이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흔들기 위해 이런 저런 제안을 한다면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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