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내년 예산 편성을 놓고 여권 내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4대강 예산과 감세정책 유지 여부가 특히 논란거리다.

2012년까지 22조4000억원 투입이 예정된 4대강 살리기 예산 논란의 핵심은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여부다. 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4대강 예산 때문에 지역 예산과 서민 예산이 크게 준다는 '4대강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 출신 의원들은 4대강 예산 때문에 도로, 철도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일반 SOC 예산이 잘려나갈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7일 예산 당정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의원들은 "4대강 사업 예산이 2010년과 2011년에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청회를 충분히 개최하는 등 여론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이나 SOC 사업 예산을 줄이지는 않겠다고 해명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긴급 편성한 예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늘었던 SOC 예산이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결코 SOC 예산을 예년보다 삭감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해마다 수해 예방 및 복구 예산으로 4조원가량이 드는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4대강 사업에 7조∼8조원(내년)이 투입되는 것이 과다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내년 예정된 법인세 감면 유예 등 감세정책 유보 내지는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대규모 감세로 대기업의 이익잉여금은 남아돌지만 정작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세수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정책도 가급적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재정확장 기조를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당정회의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은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편성키로 했다"며 "복지예산 전체 규모는 줄이지 않고 늘리겠지만 전달 체계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