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결정 사례가 10월부터 공개돼 보험금 지급이 빨라지고 소송 비용은 줄어들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9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를 일반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차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결정내린 사례들을 모아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사 간 소송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2007년 4월에 발족했으며 그동안 3만6546건을 심의, 3만1634건(86.6%)을 처리했다. 변호사 8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과실 비율을 받아들인 경우가 97.3%에 달하고 소송으로 간 경우는 2%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수용률이 높다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내린 판단과 법원의 결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소송비용과 인건비 등 270억원을 절감했고 분쟁 해결기간은 94일로 소송으로 갔을 경우의 평균 180일에 비해 2배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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