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반 사회적 흉악범의 신원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영국 대법원은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숨진 ‘베이비 P’ 사건 용의자인 아기의 생모 트레이시 코넬리(28)와 동거남 스티븐 바커(32)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 보도했다. 이는 주요 언론매체인 BBC, 타임스 등이 용의자의 신원 보호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인권법 제10조를 따르는 동시에 사법부가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희생자인 피터는 2007년 8월 런던 북부 헤링게이의 집에서 50군데 이상의 심한 상처를 입고 피로 얼룩진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17개월이던 피터는 갈비뼈가 8곳이나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뽑히고 손톱은 빠지는 등 참혹한 고문을 당한 상태였다. 용의자가 생모와 동거남인데다, 사회복지사 등이 사건 전 8개월 동안 60차례나 집을 방문했지만 유아의 학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